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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해외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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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957회 작성일 19-01-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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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사‥미국과 잉글랜드·웨일스, 직·간접비 통해 지원

의료계에서 수가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과 잉글랜드, 웨일스 사례를 제시하며, 직·간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9일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이내에 일정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액 국고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각급 병원들이 추가로 의사를 고용함으로써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병원경영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간 전공의 수련비용이 7,35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공공재정의 지원 없이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

구체적으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및 노령환자를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센터에서 졸업 후 5년까지 전공의에 대해 1년에 20조 원, 그리고 HMO 건강관리회사에서 약 7조 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의정연 안덕선 소장은 "미국은 1965년에 메디케어(Medicare)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전공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고, 1985년(COBRA)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공의 수에 따라 일정 비용이 수련병원에 지원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 메디파나뉴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3324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