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바라본 커뮤니티케어,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의사가 의료와 복지, 여러 직종간 '조정자'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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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919회 작성일 19-05-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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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역할은 퇴원계획·재택의료에 한정…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재원조달 방안도 빠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정책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하고 직종간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커뮤니티케어의 최종 조정자는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자들이 복잡한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 자본과 지역 자원을 연계해야 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외에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지 ‘의료정책포럼’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특집호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계획 안에서 드러난 의사들의 역할은 퇴원계획 수립, 왕진·방문진료를 포함한 재택의료에 한정돼있다.
의협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하고 직종간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커뮤니티케어의 최종 조정자는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자들이 복잡한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 자본과 지역 자원을 연계해야 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외에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지 ‘의료정책포럼’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특집호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계획 안에서 드러난 의사들의 역할은 퇴원계획 수립, 왕진·방문진료를 포함한 재택의료에 한정돼있다.
(중략)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민간 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의료기관 참여가 필수이며,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 이사는 “일본의 커뮤니티케어를 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중심이 된 곳이 있고 민간병원이 주체가 된 의료와 복지의 복합체가 중심인 곳도 있다. 이는 해당지역 지역의사회와 의료기관이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얼마나 지역의사회를 지원하고 존중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했다.
성 이사는 “한국과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93%를 차지하는 경우는 지자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지역의사회와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커뮤니티케어의 정착은 실패하게 돼있다”고 했다.
성 이사는 “일본의 커뮤니티케어를 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중심이 된 곳이 있고 민간병원이 주체가 된 의료와 복지의 복합체가 중심인 곳도 있다. 이는 해당지역 지역의사회와 의료기관이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얼마나 지역의사회를 지원하고 존중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했다.
성 이사는 “한국과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93%를 차지하는 경우는 지자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지역의사회와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커뮤니티케어의 정착은 실패하게 돼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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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원문 : 메디게이트뉴스 http://www.medigatenews.com/news/265289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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