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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산병원에 보험료로 102억원 지원
국민 보험료로 적자 보전 "적법성 논란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개원 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병원장 김광문)이 국민의 보험료 102억원을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적자액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공단 지원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 순천향의대 학장)는 공단 일산병원의 2010년 결산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영성과는 1억9천8백99만원의 재장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소가 분석한 공단 일산병원의 2010년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입원수입 770억원, 외래수입 590억원, 검진 등 수입 64억원과 장례식장 수입 등 의료부대수입 48억원 등을 포함해 총 의료수입이 1,476억원 이었으며, 여기에 예금이자와 편의시설 운영수입 등 사업외수입 52억원을 더해 총 수입금액이 1,5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비용(지출)은 약품비와 재료비 등을 포함한 의료사업비용 648억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 878억원 등 총 1,531억원으로, 1억9천8백99만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산병원은 건보공단 일산병원 일반회계에서 102억4천3백만원을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받아 손익계산서 상에 100억4천4백만원 흑자인 것으로 기록했다.

연구소는 대부분의 사립의료기관이 시설, 의료기기 등을 위한 교체비용을 진료 등 의료기관 경영 결과에 의한 이익의 정립을 통해 마련하는 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일산병원은 시설 등의 개보수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지불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산병원 결산결과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가 환자진료를 위해 필수적인 의료기기 교체 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임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산병원은 2002년 1일 평균 1천명대 였던 외래환자 수는 2009년 3천명대에 진입했고, 2010년 9월에는 3,800명을 초과할 정도로 외래진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산병원은 장례식장 운영으로 지난해 45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산병원의 운영행태는 일반병원들과 동일하게 경영수지를 위해 외래진료를 확대하고 장례식장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소는 일산병원은 결국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해야 하는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상 적자를 기록하면 이를 건강보험 수가 조정시 적극 반영하여 의료기관이 환자진료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수가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개원했다며, 경영적자를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산병원 경영 분석에서 적자운영으로 드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가 비합리적으로 낮게 책정됐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금년도 건강보험 수가 조정 시 반드시 일산병원의 경영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계신문 윤상용 기자(yoon2357@empal.com)
201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