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대란’ 오나… 소각장 부족해 병원에 쌓여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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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신규 설치 반대, 정부 규제 강화로 사태 악화… “감염 없으면 일반 소각을” 

 

 

“기존 계약돼 있던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가 사정이 생겨 다른 업체에 문의했으나 다들 물량 초과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관할 구청 담당자와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아 의료폐기물 처리 유예 승인을 요청했더니 ‘천재지변이 아니어서 승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인천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최근 병원 내에 쌓여가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관계 당국에 문의했으나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해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 담당자에게도 ‘관할 구청과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협의하라’는 말만 들었다”면서, “이렇게 의료폐기물을 쌓아놓다가 2차 감염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중략)

 

병원계는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해 의료폐기물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적절한 대안도 없이 규제만 강화해 의료폐기물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현행법은 일반폐기물로 배출해도 되는 것까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놓아 의료폐기물 배출이 늘어나고 처리비용도 급증하고 있다”며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감염 위해성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일반 의료폐기물은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 초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보다 처리용량이 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맡길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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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101781062623?did=DA&dtype=&dtypecode=&prnew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