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원

건보지출 작년 62兆, 5년뒤 103兆… '소득의 8%' 건보료 내야 감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3,849회 작성일 19-07-03 14:28

본문

[文케어 2년]
文케어로 MRI·초음파 비용 급증,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도 늘어
건보 적립금 4년뒤 11조로 급감, 재난·감염병 등 대비 힘들어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2일 "건보 재정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전망을 내놓았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건보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로 2024년엔 연간 건보 지출이 10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2023년 말 건보 적립금이 11조807억원까지 줄어들면 대규모 재난이나 감염병 유행에 따른 의료비 급증 때문에 건보 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결국 건보료를 올려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7년 건보료율을 8.38%(올해 6.46%)까지 올려야 건보 누적 적립금 고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보료율 상한선을 8%로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해야만 건보료율을 8% 넘게 인상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일어날 일이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3/2019070300321.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