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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정책 등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금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9일 오전 국민건강보험 대강당에서 열린 ‘필수의료중심의 보장성 확대방안’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밝혔다.

임 박사는 현재의 보장성 강화구조가 공급자 경영적 측면을 간과, 의료계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특정 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경우, 매번 전환대상 항목의 단가를 시장보다 낮게 책정하는 패턴이 이어지다보니 의료기관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그는 특히 공급자에 대한 배려없이 정책이 추진되다보니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양산하고 있다고 했다.

임 박사는 “의료계가 보험급여화에 무조건 반대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왜곡된 판단”이라면서 “급여항목 포함이 가격인하, 매출감소, 경영부담으로 이어지다보니 공급자의 반발을 부르는 것인데, 이 중간과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다보니 정부 내에서도‘급여항목 포함=공급자 반발’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박사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되,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적은 환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 공급자의 손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마련된 재원의 규모만큼 보장하고, 재정의 규모에 따라 급여확대 여부를 정하는 방향으로 보험급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이 같은 원칙 하에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필요한 재정을 먼저 확보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현실적인 공급가 조사를 통해 소요될 예산의 규모을 명확히 파악한 뒤, 어떤 돈으로 이를 충당할 것인지까지 꼼꼼히 틀을 짜야 한다는 얘기다.

임 박사는 “재정의 규모에 따라 급여항목 확정하고 그외의 항목은 시장에 맡겨 가격경쟁을 유도,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급여 외 항목까지 추가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추가비용을 지불해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다변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ksj8855@doctorsnews.co.kr)
201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