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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형 소장 "예산도 없는 선택의원제는 허구다"
20년 내다보고 5,000억원 이상 투자하면 몇 배 효과 전망



"정부가 예산도 마련해 놓지 않고 일차의료기관 살리기를 위해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윤형 소장은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택의원제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선택의원제가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제도라면 정부가 적어도 5,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는 예산을 마련 놓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도 없이 3차 병원의 환자를 단순히 1차 의원급으로 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의원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의료계 반응처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박 소장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처음 선택의원제를 대신해 만성질환관리제 형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제로 노인인구 증가로 최근 발생이 급격히 증가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장질환자, 안질환자, 신장투석환자 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50% 이상이 중간에 약을 먹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1차 의료기관에서 적절하게 관리해 약 복용을 지속시키면 오히려 건보재정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에 영양을 상담하는 보건교육사를 둬야 하고, 또 5분 진료상담이 아닌 10분에서 15분 상담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상담료가 당연히 별도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위주로 환자를 진료할 경우 이 따른 상담료 등 수가를 별도로 줘야 한다"며 "복지부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이 1차 의료기관에 수가형태로 매년 5,000억원 이상을 투자면 몇배 효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박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20년 이상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며 "만성질환 관리는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적절한 관리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면 건보재정을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경만호 집행부부터 3년째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 소장은 그동안 연구보고서만 20여개 작성했고, 정책자료집 등 각종 자료집을 발간했다.

또 복지부의 수진자 조회와 현지조사 문제점을 지적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데 영향을 줬다.

박 소장은 "행정안전부 행정조사 기본원칙에 보면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현지조사 인력도 제안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관련 내용을 복지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디파나뉴스 권문수기자(kims@medipana.com), 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