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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사 수 부족? 정치적 주장 불과

의사 밀도 세계 3위·활동 의사 증가율 2028년 OECD 평균 '추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통합적·체계적 정책·전담 관리조직 필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근무시간·의사 밀도·인구감소·활동 의사 증가율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2일 이슈브리핑 1호 '의사 수 부족, 진실 아닌 정치적 주장일뿐'을 통해 의대 증설 등 의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에는 박정훈·이정찬 연구원이 참여했다.

의사 인력 증원은 최근 총선과 맞물리면서 더욱 쟁점화됐다.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 병원에 의무 복무토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포항과 창원에서도 의과대학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경남에서는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근거로 의료원과 의대 설립 공약을 동시에 내세웠다.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국가 의사 수 비교 통계의 허점과 함께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우리나라 전문 의사 인력 배출의 문제점을 차례로 지적했다.

의대 증원 및 증설 주장의 근거로 OECD 국가 간 의사 수 비교가 단골로 등장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회원국 평균인 3.4명에 비해 우리나라가 2.3명으로, 평균보다 부족하다는 결론이 이르기 때문.

하지만, 연구진은 OECD 통계를 근거로만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단순 통계만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연구진은 "미국이나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는 의사 인력 산정에 있어 전일근무자(Full Time Equivalent, FTE) 기준을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인력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OECD국가의 국토면적대비 의사 밀도에서 우리나라는 10㎢당 12.1명으로,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3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5.18명)의 경우, 국토면적 대비 의사 밀도는 5.44명으로 OECD 36개 나라 중 11위에 불과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