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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료민영화 장기적 관점서 대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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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20회 작성일 20-06-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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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硏, 전문가단체의 목표...공익 및 다른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조화 필요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의료민영화 논쟁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의료민영화 논쟁의 동태성과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민영화 논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오랫동안 정책논쟁이 전개되었지만,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노동단체, 기업가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대립 때문에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구성 초기 의료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원격의료 논란 등 규제개혁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기조를 보이고 있어 의료계와 갈등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인 전화상담 및 대리처방에 이어 원격의료의 추진 의지를 보이자, 의협, 대개협, 시도의사회 등이 반발에 나선 것. 하지만 국민이 원격진료에 호의적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IT 업계도 비대면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론과 산업이 의료계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연구소는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들은 민감한 정책논쟁에 대비해 일관성 있는 목표체계, 신념체계, 가치체계 등을 정립해야 한다”며 “대형 보건의료정책 논쟁은 당면하여 조급하게 대응을 하면 목표체계를 제대로 정립하기 어려우며, 신념과 가치도 세부 논쟁항목 간 모순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단체 산하의 연구소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정책사안 별로 적절한 목표체계, 정책대안 등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  의약뉴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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