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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노조 당연...모든 직역 참여 '단일노조'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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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00회 작성일 20-08-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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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의사노조 조직 방안 모색..."의사=노동자, 인식 전환 중요"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확보해 대정부·정치권 교섭력 강화 필요"

 


정부의 의사 증원 등 '4대 악' 정책 추진에 의사들이 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의사노조 조직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의사들은 파업이나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나서면 의료법·공정거래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의사노조를 조직해 노동법·근로기준법상 확실한 노동자의 지휘를 확보할 경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맞설 합법적 쟁의수단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대정부 교섭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

그간 여러 차례 의사노조 조직에 대한 법률적·환경적·현실적 측면들을 연구해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의사노조,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략)

한편 김은용 대구광역시의사회 의무이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의 발언권과 위상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을까 잠시 착각했다. 끝나고 나니 정전 때 급히 가져다 쓰는 초나 건전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다"며 실망감을 토로했다.

김 이사는 "의사노조가 설립되면 병협과 의사 간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병협과 노조가 대립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보건의료노조도 벅찬데 의사노조가 생기면 병원경영에 불리해진다. 결국 수가문제로 귀결된다"면서 "병원협회는 정부에 수가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건전한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원의의 노동자로서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개원의들이 사용자, 사업자라는 주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에 속해있는 노동자로 속해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개원의는 관리의료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인식을 전환하고 노조의 한 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라 주장했다.
 





*원문기사   :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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