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파업도 불사" 의사들이 의대정원 증가를 반대하는 10가지 이유...의사수 증가율 OECD 최고·면적 대비 의사밀도 3위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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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93회 작성일 20-08-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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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1일부터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에 이어 26일부터 전국의사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의사수 증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의사수 부족하지 않고 면적 대비 의사 밀도 높아 

2017년 OECD 보건의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의사 수에서도 일본(2.4명), 미국(2.6명), 캐나다(2.7명) 등의 국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OECD 통계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통계는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OECD 기준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 전체 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를 포함하면 OECD 평균이 높아지는 오류가 있다. 다른나라는 연구와 행정,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의사나 미취업, 퇴직 의사를 제외하고 있어서 의사수 평균이 낮다.  
 
또한 미국이나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는 의사인력 산정에 있어 전일근무자(FTE, Full Time Equivalent) 기준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인력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의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에서 우리나라는 10㎢당 12.1명으로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3번째로 높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5.18명)는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5.44명으로 OECD 36개 나라 중 11위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하 생략)





*원문기사 :   메디게이트뉴스   http://www.medigatenews.com/news/306978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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