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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수 늘려 지역 의료 공백 해소” vs 의료계 “이미 충분, 의료 수가 조정부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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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882회 작성일 20-09-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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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파업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8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대한전임의협의회도 8월 24일부터 단체 파업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집단 휴진을 진행했다. 아직 의사 면허가 없는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 거부에 나섰다. 


(중략)


의료계 일각에서는 “‘OECD 평균’이라는 비교 대상 자체가 적절치 않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의료 체계의 완성도에 직결되는 적절한 지표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수가 100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리투아니아(201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4.3명), 오스트리아 (5.1명) 등이 산술적인 평균을 크게 올렸다는 것이다. 오히려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각각 2.8명과 2.6명, 2.4명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또 의사 수 총량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별 분포 불균형으로 본다면 국민이 거주하는 국토 면적을 고려한 의사 밀도가 좀 더 정확한 지표라는 지적도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의사 밀도는 2017년 기준 12명으로 OECD 국가 중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다.

(이하 생략)



*기사 원문 :   이코노미조선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3&t_num=1360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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