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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적정 의료인력 얼마나 되는지 따져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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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628회 작성일 20-09-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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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 늘리는 것만이 모든 답 될 수 없어”



지난 8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해 의료계가 반발하며 정부와 큰 갈등을 빚었다. 의료계는 정원확대를 위한 연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이래 의대 입학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지역 간 의사 불균형,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지속됐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인구당 활동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7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OECD 회원국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3.5명, 우리나라는 2.4명이다.

하지만 의사 인력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국의 의료체계와 환경 ▲사회·경제적 현황 ▲의료이용행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OECD 국가 가운데 의료비 지출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나, 국민건강 결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 수와 의료인력 수급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 보건의료자원으로 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그 국가의 의료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며 “단기간에 수급을 조절할 수 없어 잘못된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국가보건의료 체계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 :   국민일보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24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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