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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추진한 대만 "취약지 남은 의사 1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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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788회 작성일 20-09-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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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국립양명의대' 설립...6년 취약지 복무 조건 등록금·생활비 지원
복무 후 16%만 취약지 남아..."지역의료 불균형 공공의대로 해결 못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9월 23일 발행한 의료정책포럼에 'An overview of the Publicly Funded Medical Education System in Taiwan'을 게재했다. ⓒ의협신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과 유사한 대만 사례를 살펴본 결과, 해당 의대 신설이 의료취약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구의 저자가 '대만표' 공공의대를 몸소 경험한 졸업생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9월 23일 발행한 의료정책포럼 특집을 통해 대만의 공공의료 교육 시스템을 조명한 'An overview of the Publicly Funded Medical Education System in Taiwan'을 게재했다. 저자는 양 젠흥(Jen-Hung Yang) 가오슝 의대 교수와 시 충량(Chung-Liang Shih) 대만 공중보건대학교 조교수다.

Jen-Hung Yang 교수는 한국의 공공의료대학 설립 취지와 동일한 개념의 '국립양명의대'를 졸업, 공공의대 교육과 졸업 후 생활을 모두 경험했다.

'국립양명의대'는 1975년 대만이 의료취약지 근무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국립의대. 한국의 '공공의료대학'과 동일한 취지다. 양명의대는 설립 당시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모두 지원하는 공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대만의 공비 장학생 과정(Publicly Funded Medical Education Program, PFMP)은 크게 3가지 유형(G, M, I)으로 나뉜다. 

M 유형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5개 전공 학생 모집에 주력한다. I 유형은 외딴섬 등 의료취약지역 출신 학생을 모집하는 유형이며, G 유형은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진료 의사가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자를 받는 방식이다. 

국립양명의대 졸업생은 의료취약지에서 6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저자들은 "6년간 의무 복무 기간에서 4년은 전공의 교육이며, 그리고 2년은 취약지역과 제대 군인을 위한 원호의료를 비롯해 공중보건과 국제보건 등의 직무를 위한 의무 복무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비(公費)로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를 지원하되 6년 동안 의료 취약지역과 특정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는 의사 양성제도로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와 맥을 함께 한다.

저자들은 '공비' 지원을 받은 졸업생들이 의무기간 동안에는 의료 격차를 메웠지만 당초 공공의대 설립 취지가 지속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졸업생들은 의료격차를 지속적으로 메우지 못했다. 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졸업생들만이 의료취약지에 지속 복무했다"고 밝혔다.

실제 2018년 대만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총 6557명의 졸업생 중 84%가 의무복무를 마친 뒤 의료취약지를 떠나 도시로 이동했다. 취약지에 남은 의사는 16%에 불과했다.

양명의대 학생들이 2년간의 의무 복무기간 동안 면허를 개인 소유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데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 '합헌' 결정이 나온 사실도 언급했다.

저자들은 "과거 장학금에 대한 1:1 배상을 하면 의무복무가 면제됐지만, 2016년부터는 지원받은 금액의 4배를 배상해야 해제된다"며 "이는 2016년부터 비인기과 전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입학전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양명의대는 1988년부터 자비로 부담하는 일반 학생의 입학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저자들은 "공비 장학생이 점차 줄어, 현재는 대부분 '자비 교육생'이다. 2009년에는 소수 몇 명의 도서 지방 출신 학생을 제외하고, 학생 전원이 자비 교육생으로 바뀌었다"면서 "34년간의 공비 학생제도가 자비 학생으로 전환된 이유는 2년의 의무 복무로 더이상 졸업생들을 보낼 지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공비 장학생 과정만으로는 도시와 의료취약지 간의 의료 자원과 의사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보다 정교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의학교육제도의 구축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대만의 경험을 전했다.

*기사 원문 :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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