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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불법의료 막는 장치”… 의사들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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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050회 작성일 20-10-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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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수술실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할 ‘최후의 보루’일까,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높이는 ‘과잉 입법’일까.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환자와 의사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환자들은 유령수술(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나 무자격자가 수술을 대신하는 행위)과 성희롱 등 인권 침해를 막으려면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올 7월 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성인의 73.8%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했다. 

(중략)


“의료인은 감시 없이 자유롭게 일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연구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 붕괴를 가져온다”고 했다.

그러나 반론을 제기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다. 성형외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이대성 원장은 “CCTV가 있어도 수술 결과가 달라질 게 없다”며 “오히려 환자들이 수술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의료진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유령수술을 의심하는 환자에게 수술실 CCTV를 보여준 적도 있다.

다만 CCTV 영상 유출 가능성은 찬성 측에서도 우려하는 부작용이다. 그러나 환자단체 등에선 영상 유출이 두려워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환자의 민감한 부위가 노출될 때는 녹화하지 않고, 수술포로 덮은 뒤부터 수술 부위 중심으로 촬영하는 방법도 있다. 

(이하 생략)




*기사 원문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09/103317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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