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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복지위원들, 국감서 의대 정원 등 여론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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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682회 작성일 20-10-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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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대 신설, 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차질 없어야"
"신규 의사 65%는 수도권으로…지역간 의료 격차 확대"
"공공의료원 70%가 의사 부족…공공의료 비중도 축소"
의협 "의사 부족 세부 근거 제시 못해…정원 증원 부정적" 


(중략)


정부·여당이 해당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한 만큼 국민적 지지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자 의협도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에 대한 반대 논리를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달 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정부가 OECD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정 의사 수를 판단하는 데는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만족도, 전문가 판단 등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은 상당할 것이고,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7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한 독일의 지역의사제에 대해 분석했다.

의협은 이같은 제도를 도입 중인 독일의 의사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외국인 신규 의사는 1349명이었지만 해외로 유출된 의사는 1898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의협은 "독일 정치권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농어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과 연계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독일의 지역의사제와 같은 제도를 벤치마킹한 단순 번역 수준의 입법안을 제시하고 여론몰이하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원문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08_0001190516&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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