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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업무개시명령=노예 제도" 비판 목소리 높인 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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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775회 작성일 20-10-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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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킴스 김용범 변호사, 절차상 하자 및 기본권 침해 가능성 지적
“‘사표 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 대상’이란 정부에 법조계 경악”
의정연 김형선 팀장 “정부, 의사 파업 범죄시하는 조치 취해”
대전협 김재환 이사 “잘못된 의료정책 맞서 파업도 못하면 노예랑 다름없어”
의사 권리 보장 위해 의협 거버넌스 개편 주장 나와



지난 8월 의료계의 집단행동 당시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법조계와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를 주제로 개최한 의료정책포럼 발제를 통해 지난 8월 정부가 내렸던 업무개시명령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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