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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헌법에 보장된 권리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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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670회 작성일 20-10-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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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전국의사총파업 당시, 정부가 수도권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및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 현황과 문제점’이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하 생략)

 



*기사출처:  의약뉴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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