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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근거조항 ‘문제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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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691회 작성일 20-10-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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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업무개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의료법 상 근거조항이 불안정적 개념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행정처분 기준도 충돌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단체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근거조항인 의료법 제59조가 불안정적 개념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   헬스포커스뉴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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