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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할당제 효과는 플라시보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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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790회 작성일 20-10-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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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시행중인 지역의사할당제가 전문가단체들로부터 도입목적인 취약 지역의 의사부족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에서 처음 지역의사할당제를 도입한 지역의 사회민주주의당(SPD) 사회보건정책 대변인은 지역의사할당제가 하나의 플라시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7일 발간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독일의 지역의사제 현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의사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졌다.

(중략)

지역의사할당제에 대해 전문가 단체인 의대협회, 마부륵 조합, 하트만 조합, 연방의사협회와 SPD 정당은 지역의사할당제는 왕권 정치와 같은 구시대적인 발상 또는 하나의 플라시보에 불과하다고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먼저 의대협회의 경우, 지역의사제 관련 정책 및 조치는 장기적으로 성취되거나 전혀 성취 될 수없으며, 개별조치와 연관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규제정책 또는 보건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 :  헬스포커스뉴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73&sc_word=%C0%C7%C1%A4%B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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