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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행동 고발 근거 '의료법 59조'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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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737회 작성일 20-10-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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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단체행동을 범죄화하는 의료법 제59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 현황과 문제점' 포럼에서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팀장은 이와 같이 밝혔다.
(중략)

김용범 변호사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법성 소지 다분” 
 
이번 포럼에서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역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위법성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공의에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적용, 처분을 지시한 것은 법조계에서 큰 논란이 됐다"고 전하며 정부 정책 결정을 비판했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 :  데일리메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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