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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대신 '규제' 의료법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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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8회 작성일 20-1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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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한국의료법학회 11월 26일 공동 세미나 
의료법 위반·결격 사유·의료인 단체 법적 지위 등 집중 토론



'자율' 보다는 '규제와 처벌' 위주의 의료법과 하위법령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와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연세대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주임교수)는 26일 오후 2시 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원문출처 :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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