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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적역할 확대 차원의 통합적 의사면허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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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84회 작성일 20-12-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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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사의 면허관리를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의 적극적인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라도 의사면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의사면허제도연구팀장은 26일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한국의료법학회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해외 의사단체의 운영과 역할들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의사면허 발급과 행정처분에 대해 “의사면허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메디포뉴스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5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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