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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권익 의사협회-면허 관리 의학협회 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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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89회 작성일 20-12-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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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복지부 관리 부실, 의협은 이해충돌 우려" 주장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가 사회적 화두가 된 가운데 의사면허는 의료계가 별도 면허기구를 통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에서 “현재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면허관리는 전문성이 부족해 부실하기 짝이 없다. 다른 나라들은 의료법을 통해 면허기구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 별도 면허기구를 둔 나라들의 경우, 해당 기구에 행정처분권을 위임하거나 더 나아가 재판 1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안 소장의 설명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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