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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의료소송 증가, 의사 유죄율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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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62회 작성일 21-04-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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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硏, 의료행위 형벌화 토론회...중재원 설립이 판례에 영향 미쳐

의료과실을 다투기 위한 의료소송이 2012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의사가 유죄를 받는 비율 또한 높아졌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이에 대해 의료사고 중재를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13일 용산전자랜드에서 ‘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김기영 교수는 ‘의사 형사처벌 현황’이란 발제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판례 동향에 대해 밝혔다.

(이하 생략)


*원문 기사: 의약뉴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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