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보고서 발간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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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 연구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현실적 규범력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률 해석의 모호한 부분이 다뤄지고 있다. 이에 법원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고자 2019년 1월1일 부터 2020년 12월31일 사이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을 분석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7건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19건의 대법원 판결, 4건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해 법적용의 동향과 각 판결의 법리 오류 및 법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관련 법령 운영 현실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중 주목할 만한 결정은 이른바 '1인 1개소법' 또는 '이중개설금지법' 합헌 결정이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운영'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와 동 조항 처벌규정(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놓고 장고 끝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을 통해 일정부분 '운영'의 범위가 정리됐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운영의 범위'에 대한 수범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하 생략)

* 원문보기 : 메디게이트뉴스 http://www.medigatenews.com/news/32574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