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의료계②]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료격차 해소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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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746회 작성일 21-06-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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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만큼 정원을 확대해 의료 취약지, 특히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 분야인 중증·필수 의료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정부)
"현행 의료시스템의 개선 없는 의사 수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지역·필수의료 활성화는 커녕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킬 뿐이다."(의료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멈춰 섰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올해 하반기 의료계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양측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를 먼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 진료과목과 지역 의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중략)
박정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현행 저수가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사만 추가 배출해 공급이 과잉되면 의사는 불가피하게 의료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국민 의료비(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2_0001474088&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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