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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커뮤니티케어 "지역 일차의료기관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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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06회 작성일 21-07-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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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정신건강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기초연구' 발간
탈원화·탈시설화·사회복귀 매몰...정신질환 발견·치료·재발 방지·재활 '소홀'
지역 정신건강 일차의료기관 인프라 이용 '급성기 돌봄 체계' 도입 바람직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정신건강 영역의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커뮤니티케어가 정신장애인의 탈원화·탈시설화·사회 복귀 등에 집중하면서 정작 정신질환자 발견-치료-재발 방지-재활 등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형 정신건강 통합 돌봄 모델로는 단계적 접근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연구보고서 <정신건강 영역의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인프라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급성기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법령을 개선해 정신의료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질환자의 인권·복지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정신질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와 보호자 인권 등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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