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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지역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신건강 커뮤니티케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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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58회 작성일 21-08-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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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기관 인프라 이용 ‘급성기 돌봄 체계’ 도입 제언..."현 복지체계 개편해야"
정신장애인의 탈원화ㆍ탈시설화ㆍ사회 복귀에 집중하면서 정신질환자 발견과 치료, 재발 방지, 재활 등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인프라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급성기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를 도입하면서, 장기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정신건강 영역의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질환자의 인권ㆍ복지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정신질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와 보호자 인권 등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퇴원 환자나 지역 내에서 발굴한 신규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집중사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현장의견 조사를 진행, 정신건강 영역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에서 만성질환 등 커뮤니티 케어 체계와는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해냈다. 또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의약뉴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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