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주도한 김동석 단장, 의료시스템 붕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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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07회 작성일 21-09-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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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포럼 기고...적정수가 위한 재원 마련 ㆍ협상 구조 전면 개편 주장
▲ 김동석 회장.
매년 이뤄지는 유형별 수가협상과 관련, 불합리한 협상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현행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대책’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은 그동안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진행해온 의협이 대개협으로 협상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화제를 불러모았는데, 이에 대해 김동석 회장은 “의협이 대개협으로 과감하게 협상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의협은 의원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자는 협회와 소속 지부 및 분회의 회원이 된다는 정관에 따라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라는 위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2011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원의 생존을 위해 환산지수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지표는 차고 넘쳤지만,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밴드(건강보험 재정 추가 부담액)를 충분히 늘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하생략)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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