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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硏, 메르스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긴급한 행정권 발동이라도 근거와 절차 필요"

▲ 범국가적 감염병 대응에 있어 민간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함에 있어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 협조 요청에 있어, 민간의료기관들이 적극 응할 수 없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범국가적 감염병 대응에 있어 민간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함에 있어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 협조 요청에 있어, 민간의료기관들이 적극 응할 수 없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해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에 처해진 과징금 부과처분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 취소 사례’에 대해 분석했다.

(이하 생략)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