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선 대비' 보건의료정책제안서 공개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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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시 요양의원 개념 추가..민간의료기관 공익기능 지원도 주요 내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내년 3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심혈을 기울인 보건의료정책제안서의 내용이 공개됐다.

보건의료정책제안서는 총 7개의 아젠다로 구성됐으며, 이 중 의료전달체계에서 요양의원 개념을 추가한 것과, ‘공익의료 국가책임제’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공익기능을 지원 및 보상하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1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22년 3월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제안서는 각 정당 및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되며, 각 후보가 정책제안서를 가이드라인 삼아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만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7대 아젠다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가 제안되었다.

아젠다별 세부정책을 살펴보면, ‘지역의료 활성화를 통한 고령사회 대비’에는 급여화 우선순위 재조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지역별ㆍ기능별 병상 공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이 담겼다.

급여 항목중 필수항목은 급여화를 강화하고, 가산수가를 적용하며, 선별급여항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급여화 수준 재조정을 결정하게 한다는 방향을 제안했다. 보장성강화에 따라 무리한 급여화로 의료계 반발을 사왔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의학신문 https://rihp.re.kr/bbs/write.php?bo_tabl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