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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원’, 일차의료 강화 방안…김윤 교수 제안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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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27회 작성일 21-11-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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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선 정책제안서’에 담긴 ‘전문의원’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의원급용 전문병원제도”
추후 연구 통해 세부 사항 마련 계획
“싱크탱크로서 자유롭게 연구하도록 해줘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서에 포함된 ‘전문의원’을 두고 일부에서 거부감을 보이며 논란이 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제안한 ‘전문의원제’와 명칭이 똑같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전문병원제도를 의원급에도 적용하자는 것으로 김 교수의 제안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9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우려한 ‘전문의원’ 명칭 사용에 대해 오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에는 의료전달체계를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현재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돼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전문의원은 급성기질환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문병원과 함께 등장한다.

우 소장은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문의원과 요양의원 제도를 제안했다”며 “특히 전문의원은 의원급 병상을 폐지하자는 김 교수의 과격한 전문의원제가 아니다. 의원 중에서도 진료의 질이 상당 수준에 이른 곳이 꽤 많다. 이런 곳들을 전문의원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현실적으로 의원급 관련 수가를 한꺼번에 다 올리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는 수가를 가산해주는 것처럼 의원도 전문의원으로 지정된 곳에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더 주자는 제안”이라며 “세부 사항은 내년부터 진행하는 연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우 소장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면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능 중심인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의료전달체계를 전환하자고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우 소장은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정부도 대책에 없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과 유럽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만한 시스템을 고민해서 제안했다”며 “구체적인 연구는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 소장은 “제안서에 포함된 ‘회복병원’을 두고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재활과는 관련 없는데도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을 지냈다는 이력과 연결돼 나오는 비판이었다”며 “회복병원은 재활과는 관련이 없다. 지역포괄케어병상인 셈이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 그런 환자들을 위한 곳”이라고 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 ‘싱크탱크’로서 자유로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우 소장은 “의료계는 그동안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반대하는데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는 의료계가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흑백논리로 다가가서는 안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 싱크탱크로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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