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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 국회 상정 예정…섣부른 입법화 아닌 안전성·책임소재·환자쏠림 폐해부터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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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25회 작성일 21-11-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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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2014년 3월 10일 전국의사의 총파업이 이뤄진 중요한 쟁점이다. 원격의료 이슈는 수년을 걸쳐 진행돼온 오래된 현안임에도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함에 따라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 형국이다. 

2000년대 이후 원격의료는 의사단체 내부에서는 '금기어'로 유사 정책만 발표돼도 ‘강경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2010년대 들어서 필요성을 인지한 병원계에서는 '원격의료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여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소수 의견으로 전체 의사들에 질타를 받기 일쑤였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거스를 수 없는 조류가 됐다.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이 허용된 이후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총 201만 3954건의 전화 상담·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도 ‘원격의료 저지‘ 대의원회 수임 사안이 '원격의료에 대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집행부에 위임'으로 선회했다. 오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낸 원격의료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중략)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처음 개최한 워크숍 주제도 ‘포스트 코로나 의료혁신과 제도 개선’이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디지털은 피할 수 없고 변수도 아닌 상수가 됐다. 의료계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난 4월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해 시대가 변한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하도록 집행부에 위임하는 등 의료계 내에서도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메디게이트뉴스 (http://www.medigatenews.com/news/88998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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