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최혜영 의원 원격의료법 국회 상정에 의료계 '촉각' > 관련기사

본문 바로가기

알림공간

HOME > 알림공간 > 관련기사

관련기사

강병원·최혜영 의원 원격의료법 국회 상정에 의료계 '촉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8회 작성일 21-11-11 14:26

본문

의료계 단체는 원격의료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 3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제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 다투어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을 담은 ‘원격의료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사 63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사회원 77.1%가 전화 상담·처방 제도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의사들은 원격진료의 문제점으로 의학적·기술적 안정성이 미흡한 점, 해킹과 같은 보안 문제, 대면 진료와 동등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아직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좋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원으로 한정하더라도 결국 장비를 구매하고 별도 인력을 갖출 수 있는 병원급에서 활성화되고 의원에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화될 수 있어 아직 원격의료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원격의료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돼 오진에 대한 우려가 있고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문보기: 메디게이트뉴스 (http://www.medigatenews.com/news/286426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KMA 의료정책연구소

(우)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7층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TEL. 02-6350-6660FAX. 02-795-2900

COPYRIGHT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