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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후보들 공약 검증 '매니페스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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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4회 작성일 21-11-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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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요 정당들의 대선 후보가 결정됐다. 이번 20대 대선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비춰 그 어느때보다 국가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분야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여야 대선 후보 공약을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매니페스토(manifesto)’를 운영한다. 이는 대선후보들의 선심성 공약 남발 방지와 책임공약의 필요성 강조를 위해서다.

의협은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가칭)‘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매니페스토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제안으로 추진됐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 우선순위라는 구체적 계약을 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선거공약 평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운영되며 의협 추천 3명, 학계 추천 4명, 소비자단체 1명, 환자단체 1명, 언론계 3명 등 12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학계 인사는 대한의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정책 공약 평가 결과는 내년 2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우봉식 소장은 지난 17일 의협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내부적으로 정당별 대선 공약을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정된 공약들은 아니다. 지금까지 의사협회 차원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평가해본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전문가협회인 의협이 전문가답게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해 볼것이다. 연구소를 중심으로 누가봐도 공정하게 보건의료 매니페스토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보건의료노조가 각당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한 적이 있다. 당시 문재인 후보 43점, 안철수 후보 17점, 홍준표 후보는 19점이 나왔다"며 "그런데 당시 무슨 근거로 평가를 했는지 근거도 없었고, 왜곡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평가라고 볼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 소장은 또 "매니페스토 준비단 회의는 매주 열릴 것이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 정도 평가단 전체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참여 위원들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 분들로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로 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단은 의료계 이해관계가 치우쳐지면서 평가하면 안되니 보건의료 전체에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평가를 하려 한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매니페스토를 운영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연구소는 국내 현실에 맞게 평가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보건뉴스(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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