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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초저출산·저성장이라는 환경적 변화에서 현재 보건의료체계는 지속할 수 없다는 전망과 함께 사람 중심·통합 보건의료·지역사회 기반 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8일 '한국형 지속 가능 보건의료 체계를 위한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열어 미래 인구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를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8분회장은 '한국형 지속 가능 보건의료 체계를 위한 방안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사람 중심·통합 보건의료·지역사회 기반 등 세 가지의 큰 틀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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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속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해 법적·제도적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소장은 "1977년 의료보험 제도 본격 도입 이후 저부담·저수가·저급여와 박리다매식 3분 진료 등 고착된 한국형 의료제도에 변화를 주고, 보건의료비 급증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면서 "1988년 전국민의료보험 시행 이후 무너진 1차·2차·3차 의료전달체계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민간 의료와 공공 의료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의료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에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1차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의원 인증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원권 한국병원정책연구원장은 "1차 의료기관은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34.5%를 차지하며 의료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대형병원도 인증을 통해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됨을 볼 수 있듯이, 1차 의료기관도 인증제 도입을 통해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역사회 기반의 사람 중심 통합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공감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조금씩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보건의료정책국에서 '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담아 기회가 되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