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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병원급 제일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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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82회 작성일 21-12-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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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대 유지..종별 중 가장 높아
의정연 "대학병원 분원설립 경쟁시 중소병원 경영난 더욱 악화"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5년간 의료기관의 종별 폐업률을 분석한 결과, 병원급의 폐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 이하 의정연)는 9일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평균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대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중에서 병원의 폐업률이 줄곧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기준 병원 폐업률은 5.8%였던 반면, 반면 종합병원 3.0%, 요양병원 4.9%, 의원 3.4%였다.

또한 최근 5년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진료비 총액을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누적증가율이 가장 낮은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의료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누적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 42.5%, 종합병원 44.7%, 병원 29.4%, 요양병원 29.2%, 의원 32.5%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권역별 병원 폐업률은 전라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은 5.8%, 전라권은 8.8%였다.

의정연은 전라권의 병원 폐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로 전남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하고,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을 일반 법인사업자와 비교한 결과도 의정연은 공개했다. 국세청은 과세유형에 따라 사업자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한다. 이 중 법인사업자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교대상으로 했다.

전국 단위에서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과 법인사업자의 폐업률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이 오히려 법인사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설립, 지역의료생태계 붕괴시킬 것"

의정연은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되다 보니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이전 보다 더욱 심각해졌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점점 심해져 폐업 의료기관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대학병원들의 분원설립 경쟁은 상급종병 쏠림현상을 가속화하고,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을 악화시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의정연은 양산부산대병원 설립 이후 경남지역의 병원폐업률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의 분원으로, 2008년 10월에 설립되었다.

의정연은 "병원 폐업률에는 그 이듬해인 2009년부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설립 전년과 당해 연도의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각각 5.9%와 7.0%로 전국 평균인 10.6%와 11.0%보다 낮았다"면서 "설립 이듬해인 2009년 경상남도의 병원 폐업률은 9.9%로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인 8.1%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2010년에는 14.1%(전국 10.6%)로 병원 폐업률이 더 상승했고, 2011년 12.7%(전국 10.2%), 2012년 9.7%(전국 9.1%)로 몇 해가 지나도록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 보다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높은 현황을 보였다"고 밝혔다.

의정연은 "이러한 사례는 최근 앞 다퉈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의정연 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작금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편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관련 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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