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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공약 가려내겠다”…의협, 매니페스토 평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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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956회 작성일 22-01-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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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평가단,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필수의료 지원 방안 등 9개 분야 정책 공약 물어
우봉식 소장 “공정하게 평가해 객관적 자료 공개하겠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여야 대선 후보들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 전공의 지원 기피 등을 해결할 정책 대안을 갖고 있을까.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평가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구성한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에서다.

평가단은 지난 21일 1차 회의를 열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보낼 보건의료정책 공약 공개질의서를 마련해 각 정당에 발송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평가단은 의료계 3명, 학계 3명, 소비자·환자단체 2명, 언론 3명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후보들에게 9개 분야 정책 공약을 물었다. 세부적으로는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격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체계 강화 방안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방안 ▲공공-민간의료기관 협력 방안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육성 계획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 ▲의료분쟁 해결 방안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원격의료 정책 방안을 물었다. 이 외 다른 보건의료 분야 공약도 소개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단은 이 외에도 후보별로 발표한 공약을 취합한 후 ‘SMART 평가지표’를 적용해 평가할 계획이다. SMART 평가지표는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시간적 계획성(Timed)으로 한국정책학회가 개발한 지표를 변형해서 적용한다.

평가 결과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공개해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정책을 판단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평가단장인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공약 중 포퓰리즘과 매니페스토를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을 말한다.

우 소장은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공개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않는 후보가 있다면 기존에 발표된 공약 내용을 모아서 평가할 계획”이라며 “매니페스토에 많이 활용돼 온 SMART 평가지표를 활용해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정의당이 발표한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대표적인 포퓰리즘으로 꼽으면서 “의료이용 폭증을 가져올 것이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붕괴될 것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평가단에서는 이런 부분을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

우 소장은 이어 “대선 후보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세심한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이 정책을 보고 후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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