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공공의료만 해법이라는 확증편향,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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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328회 작성일 22-03-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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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공공의대 설립 공약 비판
대통령 선거전에서 보건의료 현안 해법으로 ‘공공의료 강화’만 강조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E-뉴스레터’ 최신호에 기고한 ‘대한민국 공공의대, 리플리증후군에 빠진 건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E-뉴스레터’ 최신호에 기고한 ‘대한민국 공공의대, 리플리증후군에 빠진 건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우 소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북 남원 지역을 방문해 약속한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만이나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 소장에 따르면 대만은 의료취약지 근무 의사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지난 1975년 ‘국립양명의대’를 설립해 국가 장학생으로 의사를 양성했지만 이들 중 3.8%만 의료취약지에 남았다.
일본도 지역 의사 육성을 위해 ‘의대 지역 정원제도’나 ‘자치의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줄면서 입학 정원 결손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또 2019년 기준 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AM, Amenable Mortality Rate)’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인데도 공공의대는 전북 남원에 설립하겠다는 것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우 소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 시대 정부의 여력이 닿지 않을 때 민간의 적극 투자로 전세계에서 의료접근성이 가장 좋은 나라, 도시와 시골의 의사 분포 수가 일본 다음으로 차이가 적은 나라, OECD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보건의료 지표를 달성한 나라가 됐다”며 “이제 와서 명확한 정의조차 없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보건의료를 재편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아름답지도 정의롭지도 못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만일 공공의대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정치인의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자기 영달을 위함이라면 이는 개탄스런 일”이라며 “공공의대와 공공의료만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해법이라는 확증편향이 만든 오류와 허구를 진실인 양 믿고 주장하는 ‘리플리증후군’에 빠졌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소장은 “부디 논리적인 고찰과 이성적 판단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아직까지는 더 많은 세부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도 했다.
출처 : 청년의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425 )
우 소장에 따르면 대만은 의료취약지 근무 의사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지난 1975년 ‘국립양명의대’를 설립해 국가 장학생으로 의사를 양성했지만 이들 중 3.8%만 의료취약지에 남았다.
일본도 지역 의사 육성을 위해 ‘의대 지역 정원제도’나 ‘자치의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줄면서 입학 정원 결손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또 2019년 기준 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AM, Amenable Mortality Rate)’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인데도 공공의대는 전북 남원에 설립하겠다는 것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우 소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 시대 정부의 여력이 닿지 않을 때 민간의 적극 투자로 전세계에서 의료접근성이 가장 좋은 나라, 도시와 시골의 의사 분포 수가 일본 다음으로 차이가 적은 나라, OECD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보건의료 지표를 달성한 나라가 됐다”며 “이제 와서 명확한 정의조차 없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보건의료를 재편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아름답지도 정의롭지도 못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만일 공공의대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정치인의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자기 영달을 위함이라면 이는 개탄스런 일”이라며 “공공의대와 공공의료만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해법이라는 확증편향이 만든 오류와 허구를 진실인 양 믿고 주장하는 ‘리플리증후군’에 빠졌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소장은 “부디 논리적인 고찰과 이성적 판단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아직까지는 더 많은 세부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도 했다.
출처 : 청년의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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