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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한판승부] 간호법 논란 "의료판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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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44회 작성일 22-05-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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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박재홍> 한판썰전 시간인데요. 최근 간호법으로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간호사의 업무와 규정, 처우 개선을 담은 법률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정치권에서 간호법안을 발의했죠. 그리고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현실화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 간호협회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도 그만큼 커져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 협회를 모시고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됐을 때 무엇이 좋고 또 어떤 우려점이 있어서 갈등하는 것인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우봉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원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우리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도 함께 질문을 해주실 거고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토론회 앞서서 관련 법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현재 의사법, 간호사법 등 직능에 따른 법률은 없고 모두 의료법으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료법 제2조에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고 현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료 보조라는 업무 범위도 이번 간호법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좀 더 간호사에게 고유하게 적용되는 법률을 따로 정하자라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우려점이 있는 것인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간호법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부터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간호협회 쪽부터 말씀 주실까요? 김원일 위원님.

◆ 김원일> 간호법이 필요한 건 의료법에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법이 1951년도에 만들어졌고 73년도에 개정된 이래 50년 동안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의 그런 문제와 또 하나는 의료법이 치료 중심의 법이라는 거죠. 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의 치료 중심의 법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건데, 문제는 73년도 이후에 의료기관 이외 기관들이 매우 많이 생겨요. 건강 관리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질병 예방이라든가 관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이 1981년도 노인복지법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간호사들이 의무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이 그 업무를 감당을 못해내는 거죠. 왜냐하면 치료 중심의 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간호법은 그런 현실적인 필요를 담아내는 것인 거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관한 중심의 법이다 보니 의료 자원을 보건의료 자원을 어떻게 양성해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은 양질의 의료인들.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해서 적정하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적인데 의료법에서 그런 정책들 담아내고 있지 못한 거죠.

◇ 박재홍> 현재의 법이 굉장히 넓어진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 영역을 담아내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책임과 그런 범위를 잘 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군요. 의사협회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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