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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윤 정부 공공정책수가에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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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39회 작성일 22-07-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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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성엔 의문 제기...의료정책연구소, 관련 연구 돌입
[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부터 강조한 ‘공공정책수가’에 대해 의료계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책 분석에 나섰다.

특히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선 공공정책수가 도입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시절부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강조하면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음암병실, 감염병 환자 중환자실, 응급실 확대 및 평상시 확보를 약속하고, 공공정책수가를 적용, 필수의료 시설 확보 및 비상시 신속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족한 공공의료의 확충 요구에 대해 ‘공공정책 수가제도를 만들겠다’고 언급해왔다.

후보시절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질문을 받자, “지역 의사 배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 병원을 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있다가 없어진 공공정책 수가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놓으면 민간 병원도 더 공공성을 갖고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공공정책 수가제도를 만들어 민간 병원이 더 공공의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훌륭한 의료인의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투트랙으로 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공공병원도 필요하면 또 만들어야 한다. 주체가 공공기관 전체에 맡기는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부터 강조한 ‘공공정책수가’에 대해 의료계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책 분석에 나섰다. 특히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선 공공정책수가 도입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정책수가에 대해 의료계에선 개념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정책의 실현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정책수가의 개념은 기관에서 기능중심으로 바뀐 것 같다”며 “공공의료법의 개정으로 지방의료원등 공공의료기관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공공의료를 하는 모든 기관에 제공한다면 바른 정책이다. 다만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이 문제인데,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 한국보건의료포럼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경제학적 제언’ 세미나에서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은 보상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과 민간 역할을 새롭게 재분배해 필수의료 분야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은 필수의료 인프라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의료가 부족한 지역과 영역의 공백을 메꾸는 방안이다. 공공정책수가는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도록 유도해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보상 체계라고 이해해야 한다”며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인력 확충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필수ㆍ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포함되면서 이에 의협 역시 고심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필수ㆍ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과 공공정책수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에서는 ‘공공정책수가 모형에 관한 연구’를 내부연구과제로 연구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관련, 정책 대응을 위해선 근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우봉식 소장은 “공공정책수가는 이전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공공적책수가라는 것 자체가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자, 신자유주의에 대한 헤게모니”라며 “공공성이론으로 신자유주의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많은 혼란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공공의료가 해야 할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감염성 질환, 희귀질환, 응급질환 등이 바로 그것”이라며 “이를 실제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도 1차 의료기관에서 전부 감당해냈다”고 전했다.

또 “이로 인해 의료계와의 갈등이 불거졌는데, 실제로 공공의료는 민간의료기관이 다하고 있지만, 공공소유의 기관에게만 특혜를 줬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공공적인 역할을 하면 민간이건, 공공이건 수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것이 이번에 정부의, 대통령의 공약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공공정책수가 공약을 잘 뒷받침하기 위해선 각국의 공공정책수가를 연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싶다”며 “발표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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