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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 지원제도 개선하려면? “의료인력 인센티브 다양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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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79회 작성일 22-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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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 취약지역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선미, 김계현 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의료 취약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대한의사협회지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내에서는 의료 취약지역 정의가 제도마다 달라 정책 간 조화와 일관성이 없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개념 정립이 타당한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지원의 정책 방향이 효과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국내 의료 취약지역 지원을 위해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벽지에 대한 지원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 수당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사업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해 의료자원 취약 정도의 의료이용률을 기준으로 응급·분만 취약지역의 거점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벽지에 대한 지원 사업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조산사 등이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단,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 신분의 의료인에게만 지급된다.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은 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 간호군무원, 약무직렬 군무원 등에게 근무 지역 및 전문의 수련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같은 지원으로는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연구진은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지역거점공공병원 근무자와 의무직렬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으며, 일반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취약지역에서 근속 기간, 주변 환경, 지역근무 이후 복귀해 승진하는 등 여러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 취약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역의 다양한 의료 이용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의료의 접근성 문제만을 의료 취약지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못 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개념이 연구자마다 상이하기에 선정 기준도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더욱이 환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면서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의료의 접근성만을 의료 취약지역의 기본 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연구진은 의료 취약지역 지원제도를 개선하려면 의료인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들이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모델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며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의 근속 연수와 지역의 취약 수준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근로 안전성을 보장하고, 취업 지원, 근무환경 개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병원 간 거리나 시간이 아닌 의료이용자, 의료자원, 입지 등을 고려한 환자들의 의료 이용량과 이용 패턴 등을 적절히 분석해 의료 취약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역에 비대면 진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아직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규제가 없으나,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료인이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을 이용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격협진과 비대면 진료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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