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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떨어지는 의료 취약지약 지원책,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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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22회 작성일 22-09-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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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硏 "선정기준 조정 및 평가지표 개선헤야"...의료인 확보 위한 인센티브 제도 제언

▲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지며, 무엇보다 의료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조차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약뉴스]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지며, 무엇보다 의료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조차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선미, 김계현 연구팀은 최근 의협회지에 ‘의료 취약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이란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연구팀은 국내 의료 취약지역의 지원제도를 ▲의료자원의 취약 정도와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을 기준으로 취약지역을 분류하고 지원하는 제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상의 벽지에 대한 지원제도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으로 구분했다.

우리나라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 의료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 결과를 반영해 2014년부터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팀은 “의료 취약지역 도출은 전국의 250개 시ㆍ군ㆍ구를 기본자료로 활용,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과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ime relevance index, TRI)을 분석해 취약지역 등급 A, B, C를 선정한다”며 “해당 지역에 사용된 접근성, 의료이용 기준이 매년 변동되면 이에 따라 기존 취약지역이 제외되거나 새로운 지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하 생략)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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