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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과 산간벽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서 버팀목이 돼 왔던 공중보건의(공보의) 제도가 남성 의대생 감소, 지원율 저조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당장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지역이 늘었다. 공보의 1명이 여러 지역을 도는 ‘순회 진료’로 당장의 공백을 막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보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의사 임기제 공무원을 보건소 상주 의사로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현재 3주 기초군사훈련 뒤 36개월(3년)을 복무하는 공보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원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중략)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고 해서 지역으로 가는 의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국립병원 통합 이후 지역 순환 근무를 도입하는 방안,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방대 의대 장학제도, 국공립대 대학병원 정규직 교수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의사 고용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보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나 군에 있는 보건소에 의료 서비스를 맡기는 구조를 벗어나 거점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조민호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영역이 겹치는 지역은 보건지소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 품질을 올리는 방향이 낫다”며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의료 행위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도 “공보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며 “인구가 적은 지역에 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호송 체계를 갖추는 방식이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고 했다. 

*원문보기 :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21008009&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