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의대정원 확대 아닌 기존인력 활용 개선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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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595회 작성일 23-06-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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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시 의료비증가‧인력 과잉 우려…인구 구조 비슷한 일본은 의대정원 감축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정원 확대 수요‧공급 확대 개념으로 보기 어려워”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 할 경우 의료비 증가와 의사인력 과잉이 우려되는 만큼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조명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제2차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의사 수요와 공급’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우봉식 원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단순히 수요에 따른 공급 확대의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OECD국가 대부분이 고령화로 의사 수 부족을 느끼지만 정작 의사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의사 수 증대는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장에 따르면 한국과 비슷한 행위별 수가체계를 가진 미국‧일본의 인구 100명 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비슷하지만 필수의료가 붕괴 돼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으며, 오히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에 육박한 일본은 향후 의대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OECD 보건통계를 반영해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비교했을 때 2019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은 3.6명, 우리나라는 2.51명으로 1.09명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의대 정원 유지 시 2047년에는 우리나라가 5.87명 OECD 평균이 5.82명으로 역전 돼 인력 과잉을 우려했으며, 의대정원을 증원 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서 우리나라 지역의료격자가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봉식 원장은 “도농간 의료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없는 나라는 없지만 상대적 격차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문제”라며 “OECD 2017년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농촌 대비 도시의 의사 숫자 비율은 120%로 도농간 의사 분포 밀도 차이가 104.3%인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작은 나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 인력과 증가 시 의료비가 증가하는 만큼 의대정원 증원 시 수십조의 요양급여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장은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가정하면 오는 2040년 의대정원 350명 증원 시 7조원이 더 증가하고, 1000명 증원 18조원, 2000명에서 3000명 증원 시에는 각각 약 36조, 약 55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대정원 아닌 의사 재교육‧원로의사 활용 등 제도 개선필요
이에 그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당직 의료인 기준 완화 △요양병원 의사 인력기준 개정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전공의 T/O 조정 △전공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 △의사 재교육‧원로의사 인력 활용 통한 지역의료 인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우봉식 원장은 전공수련 과정 개편을 한다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공의 수련교육은 1년간의 인턴 수료 후 전공의 수련을 하기 때문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해 의대졸업 후 충분한 수련기회가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제를 폐지하고 공통수련과정제를 통해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 진료업무의 내실있는 수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우 원장은 외국에서 임상의사 재교육을 통해 의사부족‧국가비상사태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며, 의사 재교육과 원로의사 인력을 이용해 지역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그는 “의협에서 시니어 의사를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 공공병원과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의학신문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816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조명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제2차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의사 수요와 공급’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우봉식 원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단순히 수요에 따른 공급 확대의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OECD국가 대부분이 고령화로 의사 수 부족을 느끼지만 정작 의사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의사 수 증대는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장에 따르면 한국과 비슷한 행위별 수가체계를 가진 미국‧일본의 인구 100명 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비슷하지만 필수의료가 붕괴 돼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으며, 오히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에 육박한 일본은 향후 의대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OECD 보건통계를 반영해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비교했을 때 2019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은 3.6명, 우리나라는 2.51명으로 1.09명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의대 정원 유지 시 2047년에는 우리나라가 5.87명 OECD 평균이 5.82명으로 역전 돼 인력 과잉을 우려했으며, 의대정원을 증원 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서 우리나라 지역의료격자가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봉식 원장은 “도농간 의료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없는 나라는 없지만 상대적 격차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문제”라며 “OECD 2017년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농촌 대비 도시의 의사 숫자 비율은 120%로 도농간 의사 분포 밀도 차이가 104.3%인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작은 나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 인력과 증가 시 의료비가 증가하는 만큼 의대정원 증원 시 수십조의 요양급여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장은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가정하면 오는 2040년 의대정원 350명 증원 시 7조원이 더 증가하고, 1000명 증원 18조원, 2000명에서 3000명 증원 시에는 각각 약 36조, 약 55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대정원 아닌 의사 재교육‧원로의사 활용 등 제도 개선필요
이에 그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당직 의료인 기준 완화 △요양병원 의사 인력기준 개정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전공의 T/O 조정 △전공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 △의사 재교육‧원로의사 인력 활용 통한 지역의료 인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우봉식 원장은 전공수련 과정 개편을 한다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공의 수련교육은 1년간의 인턴 수료 후 전공의 수련을 하기 때문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해 의대졸업 후 충분한 수련기회가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제를 폐지하고 공통수련과정제를 통해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 진료업무의 내실있는 수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우 원장은 외국에서 임상의사 재교육을 통해 의사부족‧국가비상사태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며, 의사 재교육과 원로의사 인력을 이용해 지역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그는 “의협에서 시니어 의사를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 공공병원과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의학신문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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