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요재정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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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950회 작성일 17-09-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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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소요재정-추계.pdf (544.9K)
141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27 1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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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8.9) 및 건정심 부의안건: 보장성 강화 대책안(2017.7.25) 주요내용
에 포함된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소요재정을 추계하였음을 밝힘. - 기존 선행연구나 발표된 자료 등에서 사용가능한 수치를 활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정부에서 구체적
으로 언급하지 않았거나 자료제약으로 추계가 어려운 일부 항목은 추가 재정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수가인상이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분과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소요 증가분은 가능한 항목에 일부 반영되었으나 상당부분이
미반영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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