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라디오(KBS 공감토론) : 문재인 케어 시행 논란과 향후 과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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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라디오 <KBS공감토론>

‣ 방송 : 2018. 1. 16.(화) 19:20~20:56  FM 97.3MHz

‣ 주제 : 문재인 케어 시행 논란과 향후 과제

‣ 진행 : 백운기 해설위원

‣ 출연 :

• 
  
• 김용하 교수 :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 이상이 교수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이용민 소장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허윤정 교수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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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라디오 토론 전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일선 의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찬반 쟁점을 짚어보고 또 과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두 차례나 지내신 분이죠.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용하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김용하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 김용하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연구원장 지내시고, 지금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 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상이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제주대학교면 지금 제주도에서 오셨습니까?

□ 이상이

네, 제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 이상이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제주도 지금은 눈이 이제 다,

□ 이상이

네,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깨끗해졌습니까?

□ 이상이

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아주 제주도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죠.

□ 이상이

그랬죠.

□ 백운기 / 진행

네, 대한의사협회에서 나오셨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이용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용민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지금 의사협회에 계시면 혹시 병원 개원도 하고 계십니까?

□ 이용민

네, 그렇습니다. 개원의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또 의료정책연구소 하고 계시고.

□ 이용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의사협회에서 지난달인가 큰 집회 했었죠?

□ 이용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몇 분이나 모였습니까?

□ 이용민

3만 명 정도 집회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정도나, 거의 다 모이신 거네요?

□ 이용민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 백운기 / 진행

안 나오는 사람들 벌주고 그랬습니까?

□ 이용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민

네.

□ 백운기 / 진행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복지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아주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허윤정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허윤정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허윤정 교수님은 문재인 케어 큰 그림 그리는데 함께 하신 분이죠?

□ 허윤정

네, 조금 역할을 했죠.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네 분 소개해 드렸는데요. 김용하 교수님, 이용민 소장님 두 분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입장이시죠?

□ 김용하

네, 그런 편입니다.

□ 이용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 오른쪽에 앉으셨고요.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이 교수님, 허윤정 교수님은 찬성하시는 입장이시고요.

□ 허윤정

네, 그렇습니다.

□ 이상이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상당히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잘 설득시켜주시고 우리 청취자들에게 무엇이 논점인지 설득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격조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허윤정 교수님께서 문재인 케어 만드는데 큰 그림을 그리셨으니까 어떤 내용이 주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허윤정

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5년 동안 3조 6천억 원가량의 급여를 투자해서 저희가 지금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그런 진료행위는 모두 그런 비급여를 급여로 다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을 핵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략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재난적 의료비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출발한 일이고요. 이런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제도도 대폭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보완돼서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대표적으로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논점이 가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많은 부분은 노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어린이에 대한 그런 보장성 강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이렇게 건강보험에 대해서 직접 정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제 기억에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정부가 건강보험과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그다음에 의료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아마 충분히 드러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각각의 내용의 각론, 그리고 이 각각의 내용의 중요성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다 설명 드리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급여, 급여,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 허윤정

네. 여러분 병원에 가시게 되면 병원진료를 다 마치고 나면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영수증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건강보험에서 얼마가 지출돼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내는 돈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고 나시면 일반적으로 MRI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급여로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의료는 아니지만 보험비보다는 또 병원에서 진료비보다는 더 비싸다는 게 간병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환자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막상 아프고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이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완전히 폐지가 된 선택진료 같은 것도 어떤 의사에게 진료 받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많았던 거고요. 그리고 MRI 같이 대표적인 검사비, 이런 것들도 비용 부담이 많았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메르스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보면 다른 환자에게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1인실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환자들, 그런데 1인실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비싸잖아요.

□ 백운기 / 진행

비싸죠.

□ 허윤정

그런데 의학적으로 반드시 꼭 1인실 격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급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까지를 저희가 이제껏 비급여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진료는 모두 급여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 라는 내용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았을 때 100만 원이 나왔을 때 보험공단에서 지불해 줄 수 있는 게 60만 원이다, 그러면 본인은 4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 그랬을 때 본인부담 40만 원이 일단 급여겠죠?

□ 허윤정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60만 원이 급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참 60만 원이 급여고 본인이 부담하는 게 비급여가 되는 거죠?

□ 허윤정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반대하는 분은 왜 반대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 가지 더 공부하고요. 재난적 의료비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재난적 의료비는 어떤 뜻인가요?

□ 허윤정

재난적 의료비는 쉽게 설명하면 저희가 병원에 가게 되는 것은 환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료비가 나오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회사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그 수입 전부를 다 의료비로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수입의 일부가 의료비로 쓰일 때는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수입의 상당한 양이 의료비로 쓰일 때는 그 가구가 더 이상 순환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가서 사실은 그 가구 자체가 재난에 빠지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그런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제 공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얼른 듣기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정부가 또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더 많이 지원해 주면 당연히 좋을 텐데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먼저 이용민 소장님,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집회까지 하고 반대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허윤정 교수님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용민

네. 허 교수님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죠.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재난적 의료비를 줄여 주고 본인부담금을 줄여 줘서 모든 그런 좋은 의료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 큰 의의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러한 모든 내용이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대국민 기만극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두 번째로, 서로 백 번 양보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만 정도는 될 수 있겠다, 미필적 고의라는 법률적 용어는 잘 아시죠, 선생님? 본의 아니게 자기가,

□ 백운기 / 진행

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 이용민

맞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일단 국민들이 본인들이 얼마나 더 이런 좋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지, 내가 세금을 얼마 더 내야 되는지 보험료를 얼마나 더 부담해서 높여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일체 지금 국민들에게는 감추고 있어요. 일단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현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내용이 나오겠지만 재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 추계가 부실하다는 것은 우리 의료계만이 아니고 여러 학자 분들이 이미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5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곶감 빼내먹고 5년 후에는 나 몰라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 백운기 / 진행

5년 후라면 정권이 바뀐 후 말씀이신가요?

□ 이용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케어의 그 계획은 5년간의 재정추계는 나와 있지만, 물론 그것도 엄청 과소 추계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후에는, 지금은 건보 누적흑자금 21조 중에서 10조를 빼서 그쪽에 쓰겠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뭘로 감당하겠습니까? 내 자식과 우리 후손들이 그때 가서는 정말 재정이 없어 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의사협회나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대국민 기만극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그 제도를 시행하려면 참 많은 돈이 들 텐데 그런 돈이 과연 있겠느냐, 어차피 국민 세금을 다 다시 더 내야 될 텐데 결국은 국민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용민

그런 것에 대한 동의 구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반대할 때는 뭔가 의사들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이용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 이용민

일단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포 분들이 외국에 나가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참 의료제도가 잘돼 있다, 그러거든요. 아주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교포, 미국 교포, 캐나다 교포 할 것 없이 다들 들어와 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얼마만 경과하면 또 건보 자격을 주니까요. 우리 참 의료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보장률을 높인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과잉 포장되고 과잉 홍보된 면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걱정이 앞섭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니, 의사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느냐는 거죠.

□ 이용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나라의 이런 좋은 의료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저수가에서도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이 바로 비급여였습니다. 그 비급여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설명이 조금 잘못됐는데 본인부담금도 급여에 속합니다. 본인이 부담할 뿐이지 비급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험이 안 되는 것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가 단일보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공적 부조의 보험은 그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비급여가 줄어들수록 의료수가가 더 낮아진다는 생각이십니까?

□ 이용민

비급여가 줄어드는 가운데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가운데에서 지금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를 보상 받고 있는데 그것을 버티는 힘이 비급여가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원가보전보다는 그런 비급여 과정에서의 수가가 충분히 보상이 안 되면 그나마 버티고 있던 공급자 측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팩트 체크 하나만 더 하고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정 교수님, 방금 이용민 소장님께서 비급여 관련해서 그것도 좀 틀린 설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론하시죠.

□ 허윤정

제가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지적하시면 곤란한 게 저는 MRI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MRI는 비급여가 명확하고요. 환자들이 본인이 내는 돈 안에는 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도 포함되고 그리고 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도 포함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MRI를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급여가 되지 않는 MRI의 경우에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 거라 그것은 오해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이용민

그것은 제가 허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사회자님이 그렇게,

□ 백운기 / 진행

제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허윤정 교수님도 의사 선생님이시죠.

□ 허윤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그러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이시군요.

□ 허윤정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허윤정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이용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대충 논점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따져볼 부분이 재정 관련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충분한가, 그리고 또 의료수가 부분,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토론하면서 또 논점이 생기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토론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발언시간을 1분 30초씩 제한을 하겠습니다. 1분 30초에 의견을 밝혀주시고 또 반론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이 충분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이

크게 보면 문재인 케어가 일단 아까 설명을 우리 허윤정 교수님께서 잘해 주셨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죠. 하나는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비급여라고 하는 게 뭐냐고 방금 논란이 약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발생하는 전체 의료비를 만약에 100이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63 정도를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7 정도는 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 보장되지 않는 37을 또 두 개로 나누면 19%와 18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19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인데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법정본인부담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100중에서 18%를 차지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아예 비급여,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항목,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100 중에서 18%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로 아예 비급여인데요. 이 비급여 중에서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 이 전체 비급여 중에 한 80% 정도를 저희들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미용 성형 쪽이죠. 그런 것 빼고 전체 비급여의 한 80% 정도는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이것은 확실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자유시장에 맡겨져 있었단 말이죠. 의사와 환자 사이에 사고파는 상품이었지, 국가는 이 실태도 파악하기 어려웠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실제로 또 간섭하거나 통제할 매커니즘이 전혀 없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지금 재정을 가지고 논점을 처음 잡으려고 했는데 이상이 교수님께서는 일단 비급여를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토론을 먼저 시작하죠. 김용하 교수님 의견을 듣기 전에 지금 비급여 얘기하셨는데 그게 말하자면 건강보험 보장률이죠. 그게 우리나라가 63%라고 했는데,

□ 이상이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OECD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 이상이

한 80% 정도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거기에 못 미치는 군요.

□ 이상이

네. 그게 그러니까 한 71%p가 모자라죠. 그래서 문재인 케어의 목표지점은 보장성 수준을 OECD 평균의 80%가 아니라 70%까지만 가는 거예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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