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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의료정책포럼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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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507회 작성일 06-02-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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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의료정책포럼「자동차보험 분쟁, 누가 주범인가?」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범죄를 보도하고, 의료계에서는 자동차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보험사기로 구속 입건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모습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얽혀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깊이 있는 논의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자동차보험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자동차보험 분쟁, 누가 주범인가?」라는 주제로 제17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6. 2.
의료정책연구소장 김 건 상
1. 일  시 : 2006. 2. 16(목) 19:00
2. 장  소 :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3. 주  최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4. 프로그램
사회 : 조수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18:30 - 19:00등 록
19:00 - 19:10인사말 : 김건상 (의료정책연구소장)
치 사 :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주제발표>
19:10 - 19:35

19:35 - 20:00
주제발표1『자동차보험 분쟁의 형사화 문제 - 법 및 사례 중심』
· 임준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주제발표2『자동차보험 제도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유승윤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20:00 - 20:15Coffee Break
<초정토론>
20:15 - 21:00좌 장 : 최창락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장)
토론자 : · 나해인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장)

     · 박영우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 이형민 (동부화재 보상기획부장)

     · 허 억 (안전실천연대 사무총장)

     · 홍정룡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21:00 - 21:40참가자 질의와 토론
※ 행사당일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TEL) 02-794-2474 내선164,165 (FAX) 02-79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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