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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의료정책포럼 『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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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865회 작성일 08-06-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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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의료정책포럼

『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

그간 의료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었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우리나라 의료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 쟁점으로 떠오른 당연지정제에 대해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서둘러 당연지정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의료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3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08. 7. 3(목) 19:00 ~
□ 장 소 :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 주 최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프로그램

사회: 안양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18:30~19:00 등 록
19:00~19:10 인사말 및 치사
박은철 (의료정책연구소장)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

<주제발표>
19:10~19:40 주제발표 1: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검토
(법무법인 세종 황선줄 변호사)
19:40~20:10 주제발표 2: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방안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
20:10~20:20 Coffee Break

<지정 및 자유토론>
좌장: 박은철(의료정책연구소 소장)
20:20~21:20 토 론
학계 지영건 (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시민단체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학계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의협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
정부 이영찬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
법조계 이석준 (법률사무소 재인 변호사)

21:20~21:30 자유토론
21:30~ 폐 회

□ 문 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02)794-2474(내선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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